자녀 계획 세우고 싶은데 집 값, 양육비 등으로 쉽게 결정 못 하시죠? 곧 자녀를 보실 수 있습니다. 2024년 시행하는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정부 사업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
목차
1.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
1.1.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조건
2. 2024년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
3. 취득세율 계산 방법
1.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|
최근 정부에서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에 관련해서 정부 정책 상품을 발표했습니다. 이어서 신생아 출산 취득게 감면 제도를 발표했는데,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주거 시설 지원 혜택인데, 주거 시설을 구매한다면 취득세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. 만약 출산 가정이 주택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연 1%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, 취득세까지 면제됩니다. 이 두 가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정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출산 장려 정책 혜택입니다.
1.1.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조건 |
출산 가구가 아래 조건에 해당 된다면 주택을 취득 시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% 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출산 예정이시고 주택을 구입 예정이시라면 집중해서 봐주세요.
-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자 또는 출산예정자(배우자 포함)
-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
-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, 후로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 주택자 가능
-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
2. 2024년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|
1) 신청대상
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무주택 세대주
2) 감면대상
신생아 1명당 1억 원,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명당 1억 원 추가
3) 감면율
100% 감면 보장
4) 신청절차
1.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.
3. 담당 부서에서 심사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.
4. 심사 및 감면 결정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.
5. 감면이 결정되면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서류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(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증명서), 주택임대차계약서(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), 취득세 신고필증
1) 신분증: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
2) 주민등록등본: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.
3) 출생증명서(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증명서): 출산 또는 입양한 신생아의 출생, 입양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출생증명서(입양사실증명서)를 제출하면 됩니다.
4) 주택임대차계약서(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):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,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의 주소, 임대기간,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.
5) 취득세 신고필증: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취득세 신고 필증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서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 직접수령을 원하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시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서류를 제출 시 주의사항
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.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3. 취득세율 계산 방법 |
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 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생애 첫 주택 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 주택자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6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: 1%
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: 1~3%
-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: 3%
추가로 지방 교육세 0.3%가 부과되며 85㎡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하신다면 농어촌 특별세가 0.2% 추가 부여됩니다. 미리 계산하셔서 취득세율 면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세요.
아래 취득세율 모의 계산 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 드리겠습니다.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이동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버튼을 클릭해 이용하세요.
